■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전 보좌관의 상대역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상당히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대응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지금 봉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쾌함을 표명하는 것도 상호신뢰에 기초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협상의 신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 맞는 얘기죠. 국가 간에 있었던 기민한 내용, 또 기밀한 내용. 이것이 다른 어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생각을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밝히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용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사자이고 또 볼턴 전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안을 했다고까지 얘기했으니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러면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던 부분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의를 깨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준수된다는 사실하에서 그런 조건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협상이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볼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볼 때 외교의 상대로서 신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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